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주최로 장기요양 관련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기관 운영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책임 있는 정책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 4개 단체는 공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하나. 서명옥 국회의원은 선별적 현지조사 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장기요양기관 전체에 불신과 낙인을
       초래한 국정감사 발언을 바로잡고 사과하라!

하나. 국회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현지조사 확대 주장의 객관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장과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합리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의적 부당청구와 비고의적 행정착오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적법 절차와
       소명권을 보장하도록 환수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적정 수가 보장, 종사자 처우개선, 전문인력 확보, 과도한 규제 개선을 선행하라!


협회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관의 권익과 돌봄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